사건의 개요

아래 사례는, 피의자들 4명이 함께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 1명을 준강간하였다고 하여 특수준강간죄로 고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저희 법률사무소의 정정교 변호사가 피의자를 변호하여, 직접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의 고소 및 경찰의 연락을 받고 저희 법률사무소의 정정교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으며, ①구속 가능성, ②피의자로서 확보해야 할 증거, ③경찰 대응 방법, ④피의자신문시 대응 방향, ⑤향후 절차 진행 과정 등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①사건이 중대하여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만, 경찰 초기 대응을 통해 구속수사를 최대한 막을 필요성이 있고, ②의뢰인의 핸드폰 등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를 선별해 드렸으며, ③피의자신문 및 경찰에 대응해야 할 방향을 알려드렸으며, ④향후 진행될 절차 및 소요 기간에 대해 답변해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범죄 자체가 매우 중대하며 구속이 될 우려가 상당히 높은 사건이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나눴고, 정정교 변호사에게 신뢰를 느껴 해당 사건의 변호를 위임해주셨습니다.

사건의 변호 활동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 기록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정정교 변호사는 피해자의 고소장, 의뢰인의 진술, 의뢰인의 핸드폰, 의뢰인 친구들의 진술, SNS메시지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정리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의뢰인께 경찰의 피의자신문 조사 예상되는 질문, 대응 방향, 답변 방향을 설정해드렸습니다.

그 후 정정교 변호사는 경찰의 피의자신문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충분하게 진술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진술, 경찰관 발언의 법률적 의미에 대한 해석,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및 수정을 도와드렸고, 동시에 경찰관에게 직접 피의자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확보한 자료 및 현재 상황을 유추한 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전달 받아 필요한 증거 자료 선별 및 분석을 한 뒤,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의 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결정

그런데 경찰은 변호인의견서를 보고도 피의자들에게 혐의 있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몹시 불안해하셨지만, 저는 이미 제출한 의견서 및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현재 상황에서 검사가 법원에 사건을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내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정정교 변호사는 검찰에도 사건 관계 및 증거관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 활동을 한 결과, 의뢰인에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검찰로부터 해당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결론 - 무혐의 불송치

검찰의 보완수사결정에 따라 사건이 경찰에 다시 돌아가자, 이전 경찰관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새로운 경찰관에게 사건이 배당되었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사건 설명을 드리며 사건의 핵심과 중요사항을 다시 되짚어드렸으며, 경찰관도 이에 수긍​을 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친 뒤, 기존의 '송치의견'을 변경하여 '무혐의 불송치'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올렸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자칫 구속수사로 될 수도 있었던 중대한 사안인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변호활동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입니다.